공모관계와 의뢰인의 인식, 증거의 연결고리를 세밀하게 다투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밝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상상적 경합과 판단 누락을 짚어 파기환송을 이끌어내고 일부 무죄를 받아 징역 11년을 4년 6개월로 낮춘 사례.
반성·치료 필요성·재범 방지 계획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구속 절차의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다투어 구속적부심 인용을 이끌어내고 불구속 대응으로 전환한 사례.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증거의 연결관계를 다투어 독수독과 원칙에 따라 마약 혐의 전부에 무죄를 받은 사례.
핵심 진술의 증거능력과 합리적 의심을 다투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텔레그램 대화명·CCTV의 증명 한계로 LSD·대마 공동 수수 무죄, 두 피고인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필로폰 공동 투약 사건에서 범행 횟수와 관여 정도를 개인별로 분리하고 단순 투약 사정을 반영해 벌금형을 받은 사례
공동피고인의 역할과 가중 수입 혐의를 분리해 일부 무죄를 받고 최초 징역 11년에서 4년 6개월로 낮춘 사례.
수사 중 필로폰 재투약 사건에서 행위 횟수와 초범·반성·치료 의지를 정리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필로폰·대마 공동범행에서 행위와 금전 부담을 피고인별로 구분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GPS 위치자료의 증거능력과 행위별 책임이 쟁점이 되어 2kg 매도 무죄, 4년 감형된 사례.
케타민 공동범행에서 공동피고인과 본인 책임이 분리 판단되어 일부 무죄, 항소심에서 3년 감형된 사례.
약물 직접 매수·인식 범위와 인정·반성 사정이 고려돼 약물·특수협박·재물손괴 사건에서 징역 4개월로 감형된 사례
대규모 약물 수입 사건에서 ‘업으로 수입’한 가중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2년→6년으로 감형·확정된 사례
별건 약물 사건의 경합관계와 심급별 판단을 분리해 항소심 징역 4년을 1년 6개월로 낮춘 사례
필로폰·대마 소지 사건에서 공동피고인과 책임 범위를 구분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
텔레그램 비대면 필로폰 매수·투약을 행위별로 정리하고 초범·반성·치료 사정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국제특송 화물·사진의 연결과 은닉 물질·합성대마 성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밀수입 공소사실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례
향정 사건에서 공범 확정판결과 자백 보강증거를 검토하고 양형 사정을 반영해 징역 2년을 1년 2개월로 낮춘 사례.
약물과 폭행치상 혐의를 분리하고 개인 사용·수사 협조·반성 사정을 반영해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주문한 대마와 실제 배송된 합성대마를 구분해 매수 고의를 다투고 원심 징역 2년 6개월을 1년으로 낮춘 사례
필로폰 투약·무상 교부의 유죄 범위와 확정판결의 형평을 분리해 유죄 판단 아래 형의 면제를 받은 사례
케타민 관리와 특수협박을 분리하고 이수명령 대상성을 다퉈 징역 10개월 선고와 원심 이수명령 삭제를 받은 사례
투약·제공 진술과 이동·대리운전 자료 대조 결과 무죄 판단이 유지되고, 필로폰 매수 1회에만 징역 6개월이 선고된 사례
반복 마약류 밀수입에서 실제 유통과 책임 범위, 장기 구금 사정을 구분해 원심 징역 9년을 7년으로 낮춘 사례.
위장수사 연락 뒤 실제 전달 전 체포된 디에타민 매도 미수, 약식명령 벌금형과 재활교육으로 종결된 사례
구매자 진술과 계좌·통화 내역의 증명력을 거래별로 다퉈, 환송심에서 필로폰 매매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해외·국내 케타민·엑스터시 등 공동 취급 혐의에서 개인별 전력과 관여 정도를 반영해 모두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다종 약물 범행과 약물운전이 문제된 항소심에서 치료·단약 노력과 사회적 유대를 반영해 실형을 피한 사례
공동투약과 추가 수수·투약 혐의에서 행위별 직접 책임을 구분하고 인정·반성 사정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여러 명이 연루된 공동투약 사건에서 본인에게 인정되는 두 차례 투약 책임만 구분해 벌금형을 받은 사례
다크웹·비트코인으로 대마를 64회 반복 매수했으나, 개인 흡연 목적과 유통 정황 부재를 반영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국제우편 필로폰 사건에서 해외 수입 공모의 증명 부족을 다퉈 일부 무죄를 받고, 국내 수령 부분은 징역 2년이 선고된 사례
누범 기간 중 필로폰 제공·매매·투약 혐의에서 공급책 수사 협조와 반성을 반영해 징역 2년을 1년 2개월로 낮춘 사례
외국인 피고인의 대마 전달 혐의에서 관여 정도와 수사 협조를 고려받아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한 사례
다크웹 대마와 다종 약물 사용·약물운전 혐의에서 개인 사용 목적과 치료 필요성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텔레그램·가상자산을 이용한 대마 20회 반복 매수·흡연 혐의에서 개인 사용 목적과 수사 협조를 반영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비약사 의약품 판매, 예비군법 위반, 텔레그램 필로폰 반복 매수·투약과 병합 혐의에서 자기 사용 중심 행위와 치료 의지를 반영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매수·흡연 혐의에서 치료·단약 노력과 가족 부양 사정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영장 기재 혐의와 사건의 객관적 연결성 부족으로 압수물·파생 감정의 증거 사용이 배제돼 약물 혐의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례
대마·합성대마·케타민 사용 혐의에서 실제 관여 범위와 개인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온라인 은닉 수거 방식의 대마 매수·네 차례 흡연 혐의에서 개인 사용 범위와 초범·반성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모발 양성만으로 필로폰 투약 시점·인식을 증명할 수 없음을 다퉈 일부 무죄를 받고, 대마 혐의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항소심에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 사용을 제한하고 다른 자료를 검토한 끝에, 필로폰 1회 투약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치료와 재판 출석 필요성을 근거로 기한부 구속집행정지 뒤 두 차례 보석을 받아 최종 석방으로 이어진 사례
공동 행위와 개인별 관여를 구분하고 자수·반성 사정을 반영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한 사례
케타민 반복 판매와 직접 투약의 책임, 아산화질소 관련 사정을 구분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감형한 사례
엑스터시 거래 책임과 합성대마 인식을 분리해 증명 범위를 다투고 항소심에서 징역 7개월을 감형한 사례
처방전 발급 부탁과 교사죄 성립 요건을 구분해 처벌 근거 부족을 다투고 관련 교사 혐의 무죄를 받은 사례
다종 약물별 행위와 개인 사용 범위, 자진 신고·반성·치료 의지가 고려되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대량 약물 운반에서 상선 지시 아래 종속적 역할과 추가 수사 협조가 고려돼 항소심 징역 12년→8년으로 4년 감형된 사례
합성대마·케타민 공동 취급에서 직접 행위·개인 사용 경위·판매자 정보 제공이 고려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코카인 보관과 케타민·대마 행위의 증명 범위를 약물별로 나누어 코카인 무죄와 나머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동종 전력 중 대마 매수·흡연 재범에서도 개인 흡연 경위와 인정·반성·재범 방지 가능성이 고려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국제특송 LSD 200장 반입에서 유통 차단·수사 협조·재범 방지가 고려돼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사례
해외 임시마약류 반입에서 물질 특성과 범행 경위, 반성 사정을 종합해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텔레그램 판매광고 15회와 필로폰 은닉·매도·투약·매수미수가 개별 심리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
액상대마·필로폰·케타민 매도와 별도 투약·흡연 책임이 구분되어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
텔레그램·가상자산 필로폰 반복 매수·투약 사건에서 거래별 증거가 구분되고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