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세담 마약전담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신알찬, 박종민 대표변호사)는 필로폰 및 대마 투약,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죄를 받아내었습니다.

의뢰인 J씨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수회의 마약류 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신알찬 대표변호사와 접견을 하며 자신은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생겼다면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보자면 의뢰인의 소변, 모발 DNA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또한 피고인의 자택에서 대마초가 발견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무엇으로 무죄를 다툴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는데,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은 곧바로 경찰이 의뢰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담 형사팀에서는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하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로는 의뢰인의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고, 수차례 문서감정과 당시 수사를 진행하였던 경찰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거수집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담의 변론에 힘입어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으며,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국가에 대해 형사보상금까지 청구, 그 동안의 피해를 일부나마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