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면제
[면제] 마약류 사건에서 형의 면제를 이끈 사례
향정
사건 종류
투약 2회·무상 교부
주요 행위
형의 면제
최종 결과
확정판결과의 형평
사건 특징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한 차례 무상 교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범죄 성립 자체가 부정된 사건은 아니었지만, 이미 확정된 피고인과의 경합범 관계와 뒤늦게 기소된 사정이 형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핵심 쟁점
1. 투약·무상 교부 - 유죄 범위
2. 확정판결과의 관계 - 경합범
3. 유죄와 형 면제 - 결과 구분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① 행위별 유죄 범위 정리ㅣ세담은 투약과 무상 교부 행위를 구분해 범죄 성립과 형의 판단이 별개의 문제임을 설명했습니다.
② 확정판결과의 형평 제시ㅣ이미 확정된 피고인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법률상 관계를 결과와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③ 형 면제의 의미 구분ㅣ형 면제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 판단을 전제로 별도의 형을 정하지 않은 결과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확정된 피고인과의 관계와 뒤늦게 공소가 제기된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유죄 판단과 별개로 별도의 형이 면제되었습니다.
투약 2회·무상 교부 - 행위 범위
확정판결과 형평 - 경합범
무죄와 다른 결과 - 형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