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감형
[감형] 케타민 공동범행에서 본인 책임을 분리해 3년 감형한 사례
케타민
사건 종류
공동 피고인 사건
사건 특징
3년 감형
최종 결과
본인 책임 분리
전략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케타민 관련 혐의가 문제 된 사건으로, 쟁점은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공소사실의 범위와 공동 피고인과 피고인 본인의 공소사실을 구분해 판단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1. 공동피고인의 행동이 본인 책임으로 연결되는 범위
2. 케타민 일부 혐의의 인정 여부
3. 공동범행에서 피고인별 형을 달리 정할 기준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① 공동 피고인과 본인 책임 분리ㅣ세담은 ‘공동 피고인과 본인 책임 분리’이라는 핵심 사실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연결되는 행위와 사건의 경위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② 케타민 일부 무죄ㅣ세담은 ‘케타민 일부 무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함께 제시해,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다퉜습니다.
③ 항소심 3년 감형ㅣ세담은 ‘항소심 3년 감형’에 이르는 사정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사건의 핵심이 법원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1심 12년 형은 항소심에서 9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일부 무죄가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 3년 감형되었습니다.
공동피고인과 본인 책임 분리
케타민 일부 무죄
항소심 3년 감형
공동범행 책임 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