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집행유예
[집행유예] 필로폰·대마 공동범행에서 피고인별 책임을 가른 사례
향정·대마
사건 종류
필로폰·대마 공동범행
주요 행위
집행유예
최종 결과
공범의 가담 정도 구분
사건 특징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향정·대마 관련 혐의가 문제 된 사건으로, 쟁점은 각 인물별 필로폰 행위와 대마·혼합 알약 관련 행위의 귀속, 공동 피고인 간 책임 구분이었습니다. 법원은 세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한 필로폰 관련 범위만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필로폰 매도·매수’에 관한 쟁점과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범위
2. ‘대마·혼합 알약’를 둘러싼 자료와 법원의 판단 기준
3. ‘피고인별 금전 부담’가 최종 결과에 반영된 범위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① 필로폰 매도·매수ㅣ세담은 ‘필로폰 매도·매수’이라는 핵심 사실을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직접 연결되는 행위와 사건의 경위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② 대마·혼합 알약ㅣ세담은 ‘대마·혼합 알약’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함께 제시해,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다퉜습니다.
③ 각 인물별 금전 부담ㅣ세담은 ‘각 인물별 금전 부담’에 이르는 사정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사건의 핵심이 법원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해서는 필로폰 매도·매수와 투약 관련 행위가 인정되었고, 각 인물별 행위와 추징 범위가 나누어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추징도 각 인물별로 정해졌습니다.
필로폰 매도·매수
복합 약물
집행유예 3년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