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세담 형사전문변호사(담당변호사 : 신알찬, 김선규, 황세영)에서 케타민 수수,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인터넷 방송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J 씨는 지난 2022년에 이미 대마 취급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곧 이번 범행이 의뢰인의 세 번째 마약 범행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만일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세담에서는 의뢰인의 집에서 발견된 케타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되, 의뢰인이 케타민을 투약하였다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 만큼은 인정되지 않도록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는 가장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전략을 세우며 사실관계와 조사 중 진술한 내용에 대해 교차 검증 분석을 진행하고, 최대한 의뢰인이 유리한 위치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세담과 경찰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고, 투약 혐의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케타민을 수수하고 소지한 혐의에 대해 반성하며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도 함께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