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감형
[감형] 약물 사건의 항소심 형량을 4년에서 1년 6개월로 낮춘 사례
향정·대마
사건 종류
5회
수입 횟수
1년 6개월
최종 결과
별건 약물 사건
사건 특징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피고인은 다른 혐의의 약물 사건으로 항소심 판단을 받았습니다. 약물 사건의 범위와 항소심에서 변경된 결과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심 4년이 항소심 1년 6개월로 변경된 이유
2. 별건 약물 사건과 형평을 고려할 범위
3. 범행별 책임과 항소심 양형 사유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① 범행별 법률관계 구분ㅣ세담은 두 사건을 단순한 동일 범행으로 합치지 않고, 경합 관계와 심급별 판단을 구분했습니다.
② 항소심 형량 하향ㅣ세담은 ‘항소심 형량 하향’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의 관여 정도를 함께 제시해,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다퉜습니다.
③ 약물 사건 범위 분리ㅣ세담은 ‘약물 사건 범위 분리’에 이르는 사정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사건의 핵심이 법원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항소심은 원심의 형과 사건 관계를 다시 판단해 형을 변경했습니다. 징역 4년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2년 6개월 감형
사건 분리
최종 징역 1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