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무죄
[무죄] 필로폰 매매 1심 징역 2년, 환송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례
향정
사건 종류
2년
1심 형량
환송심
최종심
무죄
최종 결과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필로폰 매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던 사건으로, 세담은 항소심 환송심 단계에서 핵심 진술의 증거능력과 정황증거의 한계를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핵심 쟁점
핵심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계좌이체·통화 사실만으로 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정도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① 진술 증거능력 탄핵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② 정황증거의 한계 지적계좌이체 내역과 통화 사실만으로는 매매를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③ 합리적 의심 강조판매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핵심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정황만으로는 매매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 무죄
핵심 진술 증거능력 부정
정황증거의 한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