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감형
[감형] 불리한 원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례
향정·특수협박
사건 종류
케타민 관리와 특수협박 병합
주요 행위
징역 10개월
최종 결과
이수명령 삭제· 감형
사건 특징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케타민 관리 혐의와 특수협박이 함께 문제된 항소심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케타민 관리 행위에 대한 이수명령 대상성을 다시 살피고,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케타민 관리·특수협박 - 병합 범죄
2. 이수명령 대상성 - 명령 삭제
3. 피해자 합의·반성 - 감형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① 병합 범죄의 분리ㅣ세담은 케타민 관리 혐의와 특수협박을 하나의 약물 사건으로 단순화하지 않고 각 범죄의 판단 요소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② 이수명령 대상성 다툼ㅣ케타민 관리 행위만으로 약물 투약·흡연·섭취를 전제로 한 이수명령 대상이 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③ 반성과 합의의 양형 반영ㅣ범행 인정, 마약류 전력 부재와 피해자 합의 등 판결문에 나타난 사정을 감형 결과와 연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케타민 관리 행위만으로는 해당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피해자 합의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고, 원심의 이수명령은 삭제되었습니다.
케타민 관리·특수협박 - 복합 사건]
이수명령 삭제 - 부수 결과
피해자 합의 - 양형 사정
징역 10개월 -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