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집행유예
[집행유예]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에서 실형을 피한 사례
필로폰
사건 종류
텔레그램 비대면 매수·투약
주요 행위
집행유예
최종 결과
치료 조건부
사건 특징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피고인은 텔레그램 판매 채널과 연락한 뒤 계좌로 대금을 보내고 지정된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투약 사실도 함께 문제되었고, 비대면 거래 방식과 범행 후 치료 가능성이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텔레그램 비대면 매수 경위
2. 매수·투약 책임 범위
3. 치료 가능성과 집행유예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① 비대면 거래 구조의 구분ㅣ세담은 텔레그램 연락, 계좌이체와 은닉 장소 수거로 이어진 행위의 구조를 나누어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② 매수·투약 사실의 정리ㅣ세담은 매수와 투약을 하나의 추상적인 약물 혐의로 묶지 않고 행위별로 구분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③ 치료와 재범 방지 가능성ㅣ범행 인정과 반성, 동종 전력 부재 등 판결문에 나타난 사정을 실형 여부와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비대면 매수와 투약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를 명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비대면 매수
매수와 투약의 구분
동종 전력 부재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