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집행유예
[집행유예] 대마 20회 반복 매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한 사례
대마
사건 종류
20회 반복 매수
주요 행위
집행유예
최종 결과
비대면 거래
사건 특징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텔레그램 판매자와 연락하고 가상자산 구매서비스와 은닉 수거 방식을 이용해 대마를 20회 반복 매수한 뒤 흡연했습니다.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개인 사용 목적과 실제 관여 정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텔레그램·가상자산·은닉 수거 방식
2. 20회 반복 매수와 개인 흡연의 구분
3. 개인 사용 목적과 수사 협조의 양형 반영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① 반복 거래의 실제 모습ㅣ세담은 비대면 매수와 흡연이 이어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의뢰인의 실제 행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② 개인 사용 목적ㅣ반복 매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판매나 유통이 아닌 개인 흡연 중심의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집행유예 가능성ㅣ수사 협조와 사건 후의 사정을 함께 호소해 사회 안에서 단약과 재범 방지를 이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반복적인 대마 매수·흡연을 인정하면서도 개인 사용 목적과 수사 협조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대마 관련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형을 피했습니다.
20회 반복 매수 - 반복성
개인 흡연 - 유통 구분
집행유예 - 최종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