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담 이야기

 

▶ 경찰서 습격 난동

지난 주, 제주도 내 한 경찰서 정문 앞에 스프레이 낙서로 뒤덮인 차량 한 대가 나타났다. 경찰, 납치, 감금 등 경찰을 비방하는 글이 도배된 차량. 전날 타인의 차량에서 난동을 부린 아내를 체포한 경찰에게 앙심을 품고 이 만행을 벌였다고.
대전에서는 범칙금 5만원 부과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흉기를 들고 습격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끊이지 않는 공무집행방해. 2019년 9588건, 2020년 9538건, 2021년 8216건, 2022년 9569건이 발생하는데 이중 92%정도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지만, 흉기를 소지 않는 이상 강력하게 제지하는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
심지어 공무집행방해죄의 1심 실형 비율을 살펴보면 벌금형 31%, 집행유예 45%, 하지만 실형은 단 18%에 불과해 재범의 우려도 크다고. 경찰을 향한 잘못된 분노가 치안 공백으로 이어져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경찰 보복 범죄, <빅데이터 이슈>에서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