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담 이야기

2026년 6월 25일자 [리버티코리아포스트]에 법무법인 세담의 듀오 집단소송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대 72개 개인정보 유출 확인…사생활 전반 노출된 중대 사안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이제원 기자] 

법무법인 세담이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회원들을 대리한 단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름이나 연락처가 유출된 수준을 넘어, 결혼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회원들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외부에 유출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항목은 최대 72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본적인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키, 체중, 혈액형과 같은 신체 정보부터 종교, 학력, 직장, 가족관계, 혼인 경력, 심지어 본인 소개 글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결혼정보회사 특성상 회원들이 결혼을 목적으로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수준, 내밀한 사생활이 총망라된 데이터베이스(DB)가 통째로 외부로 흘러갔음을 의미한다.

실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한 피해자는 “혼인 경력, 사진, 직장명과 거주지 등 모든 것이 유출됐다”며 “마치 광장에 벌거벗겨진 채 내던져진 기분”이라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토로했다. 결혼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제공한 민감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2차 피해를 낳고 있는 셈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 대해 과징금 11억9700만 원과 과태료 1320만 원을 부과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 유출 신고 지연, 장기 보관 정보 미파기 등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법무법인 세담은 해당 행정처분 결과가 향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듀오의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담은 이번 소송에서 듀오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유출 사고 이후 신고와 정보주체 통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탈퇴 회원 또는 장기 미이용 회원의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파기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신알찬 법무법인 세담 대표변호사는 “결혼정보회사에 제공되는 정보는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쉽게 공개하지 않는 내밀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데이터 유출이 아니라 회원의 사생활과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를 통해 위법성 판단의 중요한 기초가 마련된 만큼,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신알찬 대표변호사는 최근 티빙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과 관련해서도 약 7만 명의 피해자를 모집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세담은 피해 유형에 따라 기본 개인정보 유출 여부, 추가 개인정보 제공 항목,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세분화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소송 제기 이후에도 추가 피해 사례와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후속 접수 일정과 절차는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실제 피해자들은 이번 유출 사태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혼인 경력, 사진, 직장명, 직장 주소, 거주지, 결혼·이혼 연도, 본인 소개 글까지 유출됐다”며 “마치 광장에 벌거벗겨진 채 내던져진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은 이미 회원 탈퇴를 했음에도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조회 시스템에서 자신의 정보가 보관돼 있었고, 실제 유출 대상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 의무 위반 여부 역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와 관련 업계는 이번 사태의 전체 피해자가 약 43만 명에 달하는 만큼, 향후 소송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보이스피싱, 스토킹, 사생활 유포 등) 사례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듀오가 감당해야 할 재무적·합의적 배상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데이터가 곧 기업의 핵심 자본이 되는 시대다. 듀오 사태는 고객의 가장 사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플랫폼 기업이 보안 투자를 소홀히 했을 때, 기업의 존립 기반인 '신뢰'가 어떻게 붕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반면교사로 남게 될 것이다.